[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빅뱅 승리(29) 카톡방 관련 경찰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성폭행 의혹,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3가지 사건을 보고 받은 뒤 "각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명 ‘승리 게이트’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올라온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의 청원에 대한 답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며 "전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겐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기에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데다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3사건은 다른 트랙을 갖고 있다"며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달까지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지금도 회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지적에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단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걸리는 부분과 남은 부분을 진상조사단이 나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