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목록 추가...美 재무장관 “'최종적인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전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에 대한 관련 조치로서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했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백설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 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이 그 수익에 따른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전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선박 간에 제재 물품을 옮겨싣는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작년 2월에 이어 갱신 발령했다. 지난해 2월 23일 발령된 지 1년1개월여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무부는 북한의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선박 리스트를 갱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만적 선적 행태와 이러한 행태들에 연루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주의보와 관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 선박과의 불법적 정제유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에 연루된 67개의 선박 목록이 갱신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가리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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