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9일 최근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세금부담에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과정이 모호하고 시세반영률 산정근거 등 관련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의 결정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상가빌딩, 고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를 낮게 반영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납득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하고 이를 담보키 위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자의적이나 재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깜깜이 공시’와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월 2일로 예정된 국회토론회를 거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