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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되도록 했다.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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