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멕시코,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도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로이터, CNBC방송, 블룸버그 등은 백악관이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고율 관세와 관련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 줄 서있는 차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과 그 기간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됨을 의미한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 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미국은 해당 수출국들이 미국 자동차에 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면서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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