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대 주주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출자한 ‘하이엔’이라는 법인이 10월부터 고급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이엔’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 소속의 무사고 운전자들을 선발해 항공승무원급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택시 고유의 편의성은 물론 고급스러움까지 더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하이엔’의 목표라고 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택시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공급과잉에 이른 택시 문제는, 중앙 정부는 물론 일선 지자체의 골머리를 앓게 해온 난제(難題)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도 고가 정책과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워 온 모범택시가 있기에, 결국 이미 레드오션인 택시업계의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20년 간 단계적으로 택시 5만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금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택시 약 25만 5,000대 가운데 20%에 달하는 물량이다. 전국 택시의 28%에 이르는 7만 2,171대가 몰려있는 서울시의 실정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적정 택시대수는 6만 340대 정도로,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서울시 택시 중 16.4%에 해당하는 1만 1,831대가 향후 10년간 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고급택시와 경쟁이 불가피한 모범택시도 서울에만 총 1,727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고급택시 정책을 펴려면 기존 모범택시에 관한 대책 역시 시급해 보인다.
  불현 듯, 필자는 이른바 벤츠구급차 문제가 떠올랐다. 응급환자를 더 잘 구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어 폐차수순에 들어간 고가의 구급차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지난 7월 23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정책의 목적은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아, 결국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혈세 낭비 사례를 아직도 종종 보게 된다.
  물론 서울시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풀어 사업기회를 넓혀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사업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얼마나 꼼꼼히 준비해 수익을 창출할지는 결국 사업자의 몫이다.
  사업자인 ‘하이엔’은 서울시의 자회사격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손익은 서울시에도 영향이 있다.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와 관계되고 그만큼 서울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모쪼록 서울시가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준비를 갖춰 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호응이나 적정한 수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중앙은 물론 일선 지자체도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