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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박주민 “집단소송제도 법안 통과 못시켜 죄송"17일 국회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토론회‘ 열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17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송기현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집단소송제도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미 여러 사건들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단소송제도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계신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인사말 이후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까지 우리 회원들은 토론회, 기자 회견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활동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의 첫 단계도 넘지 못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김대환 기자

특히, 강정화 전 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코오롱 인보사 사건 등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단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좌혜선 전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순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자)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엄태선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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