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22일 “최근 임신중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합법적인 임신중단은 2017년 기준 3787건이지만, 불법적인 임신중단은 연간 5만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불법 임신중단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 받아 왔다. 사실상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4월 임신중단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잘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 시킨 사회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무분별한 임신중단을 막는 것과 태아의 생명권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백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여성계, 법조계, 의료계, 정부, 종교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