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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이언주 "공무원 급여 불투명-기준 부재, 국민 무시하는 것""공무원 급여는 국민세금,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이언주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공무원 보수의 불투명성과 기준 부재는 국가의 주권을 가지 국민을 무시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공무원 본수 수준을 책정하는 기준 및 인적 규모와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고, 매년 증가하는 공무원 수를 규제하는 제도 또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공무원 인건비는 2011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87% 증가해, 37조1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전년 대비 6.8% 증가로 과거 10년 동안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국가부채는 1700조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부채의 절반 이상인 55.9%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부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부채는 국가가 채임져야 한다. 이는 국민이 떠맡아야 할 세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명 늘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으로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지만 여전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련된 인건비 및 고용비용 총액은 베일에 쌓여 있다. 공무원에게 보수를 주는 고용주로서, 국민들은 당연히 공무원의 보수에 ‘알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제 국회는 물론 정부,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이 공무원의 보수와 고용비용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투명한 공무원 보수 공개 제도를 수립해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공무원 총 정원 규제를 통해 늘어나는 부채를 조속히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일본만 해도 공무원 급여를 모두 공개한다. 줄이자, 늘이자 하기 이전에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서, 급여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김종석 의원은 "공무원 10% 늘어나도, 국민이 받는 서비스가 10%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공무원 편해질 뿐이다. 효율성 제고없이 공무원 늘리면, 있는 공무원만 편해지는 것이다. 국민 서비스가 제고하는 것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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