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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