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은 30일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중산층에게 세금폭탄, 보험료폭탄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이 주관했고,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했다.

발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前 원장,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결과가 동일해 정부가 세금을 2배 올린 것과 같다.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정기한이 너무 짧다. 또한,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