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주주의에 반한다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지난 3일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했다. 애초에 국민의 의견에는 관심없었다는 듯 예정된 국정화 고시일을 이틀이나 앞당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20일 동안 무려 47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실명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반대의견은 전체 의견의 68%에 달하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며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재 고등학교의 99.9%가 좌편향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라고 말했다.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시대 쌀 수탈을 수출로 표현하고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고 기술하는 등의 근현대사의 왜곡이 많아 전국 2300여개 고교 중 단 3개 학교만 사용 중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은 역사적 인식과 시각에 문제가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고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검정한 나머지 교과서가 문제라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0%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역설적이게도 박 대통령은 임기 2년 8개월 만에 0.1%만의 역사를 위해 99.9%를 적으로 만들었다.
  특정한 세력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독재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 학생들이 부정적 역사관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으나,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면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속도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역사교과서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사안이었다. 집권세력이 역사를 독점하려는 발상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처리 과정 모두 민주적이지 않다. UN에서도 지난 2013년 ‘역사교과서는 폭넓게 채택되어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첫 국정교과서가 도입된 197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다. 일제식민지배에도 굴하지 않았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경제를 일으켰다. 몸을 내던지며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국민들의 희생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미래에 오늘을 돌아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적 발상을 기필코 막아내고, 시민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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