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역 작가, 김제동 등 소셜테이너 개인 동향 상세히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이명박 정부 때 공인이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는 연예인 ‘소셜테이너’를 견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에는 각종 선거 정보와 진보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연예인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도 수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강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때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에는 공지영 작가, 이외수 작가, 방송인 김제동, 방송인 김미화 등의 동향이 상게하게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는 "소셜테이너들이 여론 형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권 후보 지지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대선이 임박해서 소셜테이너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하자"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좌파 세력의 움직임 및 대응 방안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심사·심사절차 강화 긴요 등 진보성향 단체를 견제하려는 내용의 보고서가 다수 올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 전 청장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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