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개혁과 빈곤자·취약층 위한 법 제도 개선 필요”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은 17일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은 인사이더 정책이지 아웃사이더 정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혁 없이 경제 미래 없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책 등 문 정권의 노동정책은 인사이더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임금근로자의 10%를 차지하는 강성 노조를 위한 정책이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대상을 개혁해야한다”며 “문 정권에 촛불 청구서 밀어 넣고 있는 무소불위 권력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민주노총 개혁과 더불어 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근로 빈곤층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휘를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강성 노조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유리한 사항만 비준을 원하고 있으며, 경영자 보호 내용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강성 노조의 안하무인 행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노동개혁은 10%의 가진 자를 위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근로 빈곤자·취약층 등 90%를 위한 제도로 가야한다”며 “노동개혁 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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