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번 정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문 정권은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는 참 큰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국가의 이익과 국민 바람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미국에게 양해 받는 '선 조치 후 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판이 커졌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문 정부는 북·미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인 '한반도경제문화포럼'에서 개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발표했지만 이것을 넘어 더 전면적이고 활발한 인도적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