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시사공감]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 리베이트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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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 리베이트 뭐길래?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07.0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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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각계 입장차 좁히지 못해 리베이트 쌍벌제 무기한 연기 들어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OO소주 1병 마시면 1병 더 드립니다’

간혹 특정 소주를 1병 주문하면 1병을 서비스로 준다거나, 5000원의 약 50% 할인된 금액에 소주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주류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나?’라는 의문을 갖게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 내막에는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 술을 저렴하고 많이 마실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류소매업계 측에서는 피해를 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불공평한 거래와 뇌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목하는 주류 도·소매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리베이트를 주는 측과 받는 측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겠노라 밝혔다. 

국세청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각계는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도 당연지사다.

오늘 시사공감에서는 리베이트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주류 리베이트란, 음식점 등과 같은 도·소매 업체들이 해당 회사의 주류를 사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 픽사베이

█ 리베이트를 막는 ‘리베이트 쌍벌제’

먼저, ‘리베이트’는 지급한 상품리나 용역의 대가 일정 금액을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주류 리베이트란, 음식점 등과 같은 도·소매 업체들이 해당 회사의 주류를 사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리베이트는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 판매 촉진이나 거래 장려 등의 목적을 갖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불법 리베이트’로 변질되면 가격을 조작하거나 뇌물 등의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일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도소매업자도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주류 종류별로 위스키는 어느 정도 허용 선을 두지만 소주나 맥주의 경우 리베이트 행위 자체가 금지되도록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다는 입장 발표 후 주류업계 내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눠졌다. / 픽사베이

█ 리베이트 쌍벌제, 주류업계 찬반논쟁 ‘팽팽’

국세청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다는 입장 발표 후 주류업계 내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눠졌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나 대형 업소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시장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반면,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협회는 국세청의 이같은 개정작업이 사전에 주류 시장 파악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것과 관련해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주류제조사와 판매허가자 간 판매장려금인 리베이트가 금지될 시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맞춰서 결국 주류가격 인상으로 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국세청이 결국 깃발을 들었다, / 픽사베이

█ 무기한 연장된 ‘리베이트 쌍벌제’

각계의 상반된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국세청이 결국 태도를 바꿨다.

당초 지난 1일부터 시행하려던 리베이트 쌍벌제였지만,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돌연 연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등을 지적받은 후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시행의 연기를 밝혔다.

김 청장은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소매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주류업계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 픽사베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언제부터 도입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현준 국세청장의 발언처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소매업자들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각계 입장을 충분히 살핀 후 더욱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야한다.

주류업계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이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행정예고 등으로 그동안 뇌물이나 불공정한 거래 등을 해왔던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올바른 주류업계 문화를 위해서라도 양심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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