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유기준 국회위원은 17일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북한 선박에 정제유 불법 환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UN 등 국제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대북제재 수단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호라는 선박이 북한 선박에 직접 경유를 건네주다 미국 정보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국내 정제유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환적 되는 현장이 미국과 일본 등 함정과 해상초계기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나 의혹 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제대로 나서고 있는지’, ‘이러다가 우리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당 ‘북한석탄반입의혹 규명 특별위원회’와 ‘대북제재위반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의혹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당사자로서 물샐 틈 없는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