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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윤한홍 “문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제재 위반 연루 건 증가”“철저한 수사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위한 엄중한 대책 요구되는 상황”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에 한국이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철저한 수사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수사는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된 북한산 석탄을 몰래 반입해 전기를 생산했다”며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인 오일허브코리아는 북한선박에 불법으로 환적된 유류를 반출해줬다.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한국 선반이 이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북한에 한국의 불소가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해경 등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선박 억류를 해제하는가 하면, 검찰은 북한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해 반입경로, 유통경로, 자금이동 경로 등은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금지, 원유·정제유 유입 제한, 제재위반 의심 선박 검색 등을 규정한 UN 결의와 남북 교역 중단을 규정한 5·24조치 위반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 될 경우, 크나큰 국익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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