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은 17일 우리나라의 음악과 문화가 전 세계를 무대로 위상을 높여가는 상황과 다르게 창작자들인 저작권자들의 처우는 ‘수준 이하’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케이팝(K-POP)의 위상과 함께, 대한민국 음악산업은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저작권자들은 창작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앨범 및 음반 판매, 캐릭터, 공연, 굿즈 등의 음악 산업은 연간 약 5조원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다. 음원시장의 규모 또한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유료 음악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향후 관련 산업의 확장이 더욱 확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날 음악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표적인 국내 음원 전송 플랫폼사의 저작권료 편취사건과 같이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창작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처우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온당한 권리와 음악 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실체적 고민과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작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익분배구조의 투명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음원수익의 징수와 분배를 면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하다”며 음악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공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