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독립된 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19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정해 놓은 질환에 피해자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피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뤄진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1·2단계)과 천식, 태아피해만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다. 구제계정은 기업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3단계)과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만 대상 질환으로 인정한다.

황 위원장은 "독립된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심의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또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통합하고,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피해자 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지속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느냐"며 항의했다.

피해자들은 행사장에 '전신질환인정', '정부구제·구제계정 통합', '정부는 재난선포 국가 법적 책임인정'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피해자들의 전신질환 인정과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