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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광복 74주년, 일본 침략은 끝나지 않았다日 경제보복, '기술독립'으로 진정한 독립 이룬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35년 만에 해방된 날이다.

‘빛 광’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한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광복절, 그 자체만을 기념하며 회상하고 기리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현재 살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측의 진실 된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핑계대기에만 급급한 상태다.

최근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일명 ‘경제보복’에 나섰다.

대책 없는 조치로 한국의 경제에 타격과 혼란을 주고 마음대로 하려는 일본의 행태는 일제강점기 때의 식민통치가 떠오를 만큼 대책 없고 막무가내다.

오늘 공감신문 시사공감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현재에도 한국이 온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빛 광’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한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

먼저, 일본의 경제보복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보복에 앞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과 한국 정부의 충돌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및 임금 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킴)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위자료를 배상헤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판결이 난 당일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무상은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판결을 번복하지 않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경제보복’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오후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제2의 침략을 노린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1일, 같은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품목에는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4일부터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됐다.

3가지 품목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혼란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이를 행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수출규제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하며, 일본 제품 수출 때 허가 절차 등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뜻한다. 현재 백색국가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6개국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같은 경제보복에 대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대학생 통일 대행진단 등 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일본과 맞서는 한국, 진정한 독립을 찾아

일본의 경제보복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 것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은 159개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 기업에게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오히려 한국 산업은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에 있지만 그 본체가 되는 소재, 부품 등의 장비는 상당 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삼성, SK 등 주요 기업은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실제 생산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애칭가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올해 말까지 샘플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일본에서 생산된 맥주부터 시작해 자동차, 관광 여행까지 불매운동이 이어지자 일부 가게에서는 일본산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안내문까지 걸며 동참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던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부터 지방 중소도시도 이번 불매운동으로 발길이 끊겨 한국 저비용항공사도 운항을 일부 중단한 상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사태가 지속될 경우 외교적인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광복절을 맞아 그 당시 한마음으로 독립을 외치던 선조의 뜻을 생각하며 기술적으로 독립을 이루되 현재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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