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은퇴 후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은 임시고용직에 매달리고, 청년들은 눈물겨운 취업난을 겪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전쟁 중이다. 매년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를 채우기 위해 세계 각 국가들은 일자리 경쟁을 벌여왔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국가들이 제조업 부흥전략으로 해외 제조업 생산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이에 비관세 장벽을 앞세운 이기적인 보호주의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보호주의가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자유주의 무역협정을 무력화시키고 자국시장을 무기로 다국적기업들을 굴복시키고 있다.

인구도 작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자국 기업 복귀의 성과도 신통치 않고 해외 투자유치도 쉽지 않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일자리를 지키기조차 힘들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흥에 혈안인 이유는 제조업의 일자리 없이 비제조업만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지금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없다. 자국으로 되돌아간 제조업체들은 스마트공장을 앞세워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일자리를 예전처럼 늘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이 자국 제조업 복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력은 매우 저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최저치 981만명에서 2017년8월 1003만명으로 회복되었으나 2007년 1095만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와 기술혁신에 있다. 세계화는 기업들을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퇴출기업을 크게 늘렸다. 대기업은 더욱 거대해지고 중소기업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기술혁신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기업들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줄여왔다. 

문제는 4차산업 기술혁신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시킨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빨리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이다.

4차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몇 배 더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4차산업이 승자독식 생태계를 더욱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선두기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지 기술혁신 그 자체만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기업의 생태계인 경제환경을 보면 기업간 양극화는 가속되고 퇴출되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하나가 늘지만 둘 또는 셋이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가는 선두기업들이 독점 또는 과점을 하면 경쟁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새롭게 도전하는 벤처기업들의 생존 확률도 뚝 떨어진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적인 환경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의 보급으로 일본 내 금융, 서비스업 등 9개 분야에서 2030년 까지 240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구글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증권투자업에 진출해 골드만삭스와 경쟁할 수 있다. 향후 많은 투자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금융업뿐 아니라 유통, 의료, 교육, 교통 등 각 산업 분야를 지능화해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일자리 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 50~60대 임시고용직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실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벤처기업 육성만으로는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과거경험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은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