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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사건, 하청 노동자 위험 집중 구조 때문”특조위 김지형 위원장 "위험 외주화…노동 안전보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발표를 보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는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태안발전소에 대한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작년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컨베이어 설비는 개선되지 않았다. 설비 개선 요청이 무시된 것은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이라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위험은 외주화됐을 뿐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의 지난 6월 측정 결과, 발전소 회 찌꺼기 처리장의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408㎎/㎥로, 노동부 기준(0.05㎎/㎥)을 크게 웃돌았다.

특조위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배전, 전력 판매 등 전체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6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정비를 포함한 일부 사업이 민영화 됐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 단가는 계속 상승했다.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 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 9월 말까지 활동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의 반영 여부를 살피는 '점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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