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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서형수 “건설산업 고용구조, 비정규직 비중 매우 높아”“건설노동자, 공적연금 혜택 받는 비율 매우 낮은 상황”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은 19일 “건설산업의 고용구조는 여전히 임시일용직 비중이 60%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서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건설노동자는 고용 안전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폐해와 함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위험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10여년 간 청년층의 건설업 노동시장 진입은 줄고 조선족 동포를 비롯해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 취업자의 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돼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분기 건설산업의 50대 이상 비중은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50%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으로는 45%에 이른다. 이는 농림어업과 가내 근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가정)에 의하면 지난 2017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707만명이지만 30년 후인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하며 전체인구의 약4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취약한 노후보장 체계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는 노인 빈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중심의 취업구조로 인해 평생을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고령화와 고령자의 건설업 취업증가에 따른 산업 안전 대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취업자의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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