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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남인순 “저출생 대한 정책적 대응, 이면에 놓인 구조적 문제 직시해야”“일·가정양립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1일 “저출생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출생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아빠들이 말하는 육아 경험과 의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8년 연속으로 초저출생 사회이며, 합계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한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2019년 1차 저출산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적 성취에 부정적일 수 있어도 적게 일하고 양육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응답한 남성 비율이 54.2%나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동시에 1달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양육 등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많은 아빠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가 40.3%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현실과 유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주 돌봄자를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은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남성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남성들의 자녀 양육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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