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정치
'지소미아 종료' 여당·야당 갈등고조…'조국 사태' 덮는다는 의혹도한국당 "북한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민주당 "조국,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지난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으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언급하며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안보위기를 강조하고 '기승전-안보', '기승전-조국' 이런 자세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 보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티사(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는 협약이 있다"며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덮기 위한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은 청문회 문제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와 관련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정치 해악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