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햇빛정책은 약 20년전 김대중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 유화정책이다. 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하고 김씨 세습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용정책이었다.

햇빛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개성공단을 운영했다. 북한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했고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또한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북한식당을 늘리고 해외로 노동인력 파견을 늘렸다.

당연히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남한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그로 인해 탈북자들도 함께 늘었다.

그런데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다. 개방을 추구하던 장성택을 포함한 친중파가 한 순간에 대대적인 숙청을 당했다. 

김정은과 수구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웠다. 그들은 핵무력 완성에 전력을 기울였고 경제는 자립경제로 되돌아 갔다. 즉 개방에서 고립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 개방사회로 나아가면서 세습정권에 대한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정은 현지지도 때 발생한 기관총 암살모의 사건이 그를 개방사회로부터 도망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김정일 시대엔 핵무장은 비대칭 전략무기였다. 기존 재래식 무기들이 낙후돼 새로운 투자가 필요했을 당시 핵무장은 비용대비 효과가 큰 매력적인 전략무기였다. 

김정은 시대에 핵무장은 내부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핵무장 완성을 김정은 업적으로 홍보해 뛰어난 지도자임을 과시하고 주민을 동원해 김정은 결사옹위를 외치도록 선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줄곧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정권을 지키려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북한주민의 내부결속을 위한 명분으로 핵무장을 활용하면서도 이런 본심을 주민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명분으로 만들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느꼈듯이 김씨 세습정권은 개방된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과 우상화로 만들어진 허구정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개방사회와 김씨 세습정권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북한정권이 다시 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고립정책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햇빛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다. 

이제는 햇빛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경제제제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이익으로 주장하는 순망치한 요구를 들어준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한국 편으로 끌어 당길 수 있고 대북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북한이 고립을 고집한다면 세습정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북압박에 나설 때 선제공격 대신에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도록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세습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 독재자와 권력층 사이 갈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햇빛정책!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는 햇빛정책을 버리고 강한 압박정책을 써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김씨 세습정권이 스스로 몰락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 본 칼럼은 우리 언론사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