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추석 민심 먼저 읽기② 법의 잣대는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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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추석 민심 먼저 읽기② 법의 잣대는 같아야.”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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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특이한 민심”

“이제 비로소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우선 “추석 민심 먼저 읽기⓶”를 시작하기 전 ⓵이 송출된 후 요동치는 정국 중심에서 글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나라는 왜곡되고 짜증스럽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행위들의 홍수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9.9.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지명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백 수십만 건의 쓰레기 “카더라”가짜뉴스의 홍수와 5, 60군데가 넘는 검찰의 시퍼런 칼날의 압수수색을 듣고 보며 국민은 혀를 내두르며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들 때문이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을 공격하는 뉴스 기사 그리고 사법부의 인쇄기에서 찍어 내듯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검찰의 전국적 최 단시간 동시 압수수색은 지금도 기네스북의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집단 구타하는 짓은 살인행위입니다. 남의 흉이 한가지면 내 흉은 열두 가지가 넘거든요. 이제 수사하는 검찰에 의심이 갑니다. 처음에는 정의롭다고, 그래도 그렇게 여겼거든요. 지금 보니 죄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죽이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검찰의 눈에 살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어떤 수사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에, 나오지도 않는 혐의점 하나 찾자고 우리 돈을 그렇게 퍼붓습니까? 진작 수사를 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검찰이 할 일입니까? 나 또한 처음에는 검찰에 박수를 쳤지요. (이하 생략)”

“(전략)이제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까? 국민 위에 사법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완수’ 등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진 죄가 없으면서도 검찰이나 경찰을 보면 무조건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중략) 우리는 이제 그 시작과 끝을 응원할 것입니다.”

“추석 밥상머리 특이한 민심”

최근 한 달 새 참 많은 이야기가 난무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미확인 뉴스들, 한 사람을 위한 디스 기사 그리고 압수수색 등으로 얼룩진 수많은 의혹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진실을 벗고 알에서 깨어나고 있단다.

특이한 것은 올 추석의 밥상머리 민심이다. 예전의 명절과 달리 전국에서 모인 가족 친지 그리고 전국에서 흩어져 살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해요. 누가 함구령을 내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간혹 말하는 사람은 긍정을 표시한단다.

글쓴이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 평소처럼 이번엔 가족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갔다. 그런데 아무도 묻거나 말을 꺼내는 가족이 없었다. 그런데 연세 많은 어르신 “조국 그 사람 그렇게 파도 죄 될 만한 것이 없어, 검찰 헛수고 많이 한 것 같어….” 이 한마디에 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언제나 그렇듯 전체라고 할 수 없고 이야기 나눈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대충은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진영을 떠나 <평화>를 갈망하고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는 것에 누구도 토 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청와대를 욕하고 태극기(?)를 든다.

▶정부와 청와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맘대로 말해도 잡아가는 사람 터치하는 사람도 없는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공정한 법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라며 물어봤다.

“(전략) 알어! 알고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음, 이런 평화도 없다는 것도, 어느 놈이 나쁜 놈인지 존 놈인지 (옆 사람 눈치를 살핀다) 안다고. 그런데 말이야 이게 몇몇 이빨 좋은 사람 (말 잘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에게 휩쓸려 버리거든(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하 생략)”

<2019.9.10.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저쪽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 저 사람이 이빨이 대단해. (중략) 저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또 사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야. 거짓말도 참말같이 하거든 (중략) 대다수가 맘은 우리와 같아. 나도 조국 그 사람 법무부 장관 충분하다고 봐. 그렇게 쑤셔 파도 안 나오잖아. 아마 정치하는 사람 그 누구도 그렇게 후벼 파면 견딜 놈 누가 있어. (이하 생략)”

“검찰 그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와 뜻이 안 맞으면 그냥 처 낼라 하고 말입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만 보더라도 국민 누구나 짐작은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도 (검찰) 무서워서 아니면 또 혹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까 봐 말도 못 하고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참 큰일이구나.

“그렇게 압색(압수수색)을 해대는 데도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뭐라도 엮어 보려고 안달하고 별건 수사로 협박해도 끄떡없는 그분(조국 장관)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경이롭기까지 해요. 그 사람이면 뭐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국민도 법 앞에서 평등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웃으며) 기분 좋죠.”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어서 좋다는 사람들의 말이다.

대충 이번 추석 민심은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치밀한 외교력, 특히 한일, 한미 관계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한 외교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한다. 대북한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안 찍게 된단다. “내가 분명히 좋은 혜택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아들딸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분명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법무부 장관도 문제없고 개혁을 해줄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도 실제론 잘 안돼요.” 등 어떤 때에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단다.

이런 사정으로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나타난 민심을 전체적으로 압축하고 요약해 보면 대략 이렇다. 그런데 경제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첫째 정치 ⓵ 떼쓰기 정치 추방 ⓶공무원 인사청문회 폐지 ⓷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제한 ⓸무노동 무임금적용 ⓹일하는 국회와 내로남불 추방 등

둘째 검찰 ⓵모든 법은 공정한 잣대 공정한 수사 ⓶무전유죄 무전유죄 타파 ⓷국민 검찰로 새로 탄생 ⓸무소불위 수사 제한 ⓹탈정치 등

셋째 법무부 ⓵검찰 개혁 ⓶검찰 수사권 제한 ⓷모든 권한 사용, 국민을 위한 확고한 제도 개혁 요구 ⓸ 사법 검찰 등 정치에서 완전한 독립 ⓹검찰의 지휘권 확보와 수시 감찰 활동 등

넷째 언론 ⓵공부하는 기자 ⓶진실과 소통하는 언론/언론인 ⓷인격 살해=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아냐. 철저한 색출 엄벌 ⓸받아쓰기 기자 청산 ⓹기자의 자질검정 등

다섯째 경찰 ⓵공부하는 경찰 ⓶탈정치 ⓷눈치 보는 경찰 털어내기 ⓸국민 경찰 ⓹능력 없는 경찰 정기적 교육 등

여섯째 사법부 ⓵만인에게 평등한 법 적용 ⓶압수수색 영장 발부 남발 근절 ⓷정치 판사 비리 판사 아웃 ⓸대법원장 사법개혁 가열찬 주문 ⓹적폐 판사 퇴출 등

일곱째 정부/청와대 ⓵대통령의 권한 모두 사용 ⓶남북 평화 경제 ⓷11월 김정은 위원장 부산 방문 ⓸북미 정상회담 재가동 ⓹전작권 조기 인수 ⓺한일 관계 박살 ⓻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친일 강력 청산 등의 요구가 많다.

한편 지금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그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끽하면서도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는 여태껏 맛볼 수 없었던 맛이다. 이것은 결국, 남북의 평화에서 오는 달콤한 맛이라는 이야기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참여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에서 만든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입고 신고 고용 창출도 하면서도 정부를 욕하고 반대했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막혔던 남북 경제교류가 터지고 다시 금강산에도 가고 백두산을 가고. 부산에서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시베리아로 자유로운 여행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도 정부를 욕하는 것은 마찬가질 것 같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하고 해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변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극”자를 붙이는 그런 그룹 말이다.

<검찰의 상징 대나무 사진=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법의 잣대는 같아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깨에 놓인 과제 중 검찰 개혁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보는 아픔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려낼 건 도려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령 중 가장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국민의 손익에 민감하며 주판을 철저히 따져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라고 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대통령, 또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두 근거를 기초로 한 이야기라 신빙성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는 월등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특히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며, 그 정도 멘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기는 편이다.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대단한 죄를 지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완전히 해소됐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백 수십만 건의 언론 보도와 수십 군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만한 것이 없었을뿐더러 추석 때 방문한 자식들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몇 군데만 털어도 ‘찍’소리 못하고 나자빠지죠. 근데 60군데 가까운 압수수색에서도 조국의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꼭 1999년 옷 로비 사건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의 본명(김봉남)만 밝혀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현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제 시작일걸요. 앞으로 경천동지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략) 여태껏 핍박받고 법의 음지에서 신음하는 일반 서민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어쨌든 이번 추석은 지난 추석 명절과는 사뭇 달랐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니 이제 국민도 개혁의 절실한 필요성과 혹은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점점 없어져 갔으며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 모두가 급속히 발달한 SNS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정보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가능한 일 것이다.

더불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잣대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민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가진 자들이나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국민 누구나가 SNS를 통해 스마트폰이란 눈으로 시시각각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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