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학영 “‘일감 몰아주기’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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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이학영 “‘일감 몰아주기’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09.1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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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되는 기업들, 지분율 조정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 내부거래 지속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은 17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일거리마저 재벌 가족이 독식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년간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강화 등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매출에서 상위 2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 수준이다. 이 같은 왜곡된 경제구조가 만들어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무려 376개에 달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그때마다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같은 돌발 변수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투명한 거래구조를 만들고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요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규제회피 실태를 분석,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개선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공정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정무위원회 정무위원으로서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가능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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