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백색국가 제외 충분한 설명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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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백색국가 제외 충분한 설명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 납득하기 어려워”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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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비공식 경로-이메일 등 충분한 성의 보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본 측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렸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분류했다. 일본의 경우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 운용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가의2에 포함시켰다.

가의2는 원칙적으로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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