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올해 2분기 수출 증가율 전망치가 크게 낮아졌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미국경제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다소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EU경제와 일본경제 또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다.

신흥국 외환위기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급락했다. 신흥국 외환위기 발생은 달러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신흥국 달러부채는 빙산의 일각이다. 더 큰 문제는 크게 늘어난 신흥국 부채규모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부채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당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항변하지만 언제라도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위험수준을 넘어셨다.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일으킨 방아쇠는 미국의 통화긴축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이 과거와 비교하면 경기중립적인 수준에 불과한데도 긴축효과가 나타났다. 너무 오랫동안 통화팽창 정책을 유지한 결과 부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분쟁 중이다. 무역분쟁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세계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활동은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분쟁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로부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더구나 4차산업 기술혁신이 기존 제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혁신시켜 일자리를 크게 줄인다. 기술혁신 덕분에 인건비가 싼 지역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기업들은 무역장벽을 피해 큰 소비시장이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4차산업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을 주는 대신 일자리는 뺏어간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이 새로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면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약 30만개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구촌 전체는 일자리 20만개가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술혁신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뒤쳐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마저도 다른 나라가 차지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인구 5000만명의 비교적 작은 소비시장에 불과하다. 해외 제조업 유치는 고사하고 매출을 쫓아 해외로 이전하는 국내 제조업조차 막기 어렵다.

한국경제의 내부 구조도 취약해졌다. 소득양극화로 중산층이 점점 줄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소수 대기업들만 성장을 주도할 뿐 나머지 다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성장을 멈추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크게 늘었다. 번번히 정치논리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미봉책에 그친 탓이다.

한국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전망도 나빠졌다. 올해 말까지는 호황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초부터 불황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물시장에서 D램 가격의 하락폭이 미미하지만 낸드 플래시는 가격 하락 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내년 초부터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신생 메모리반도체 업체 3개 기업들이 양산을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국 인텔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어 또 한번 가격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 소비도 약화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시장이 공급과잉으로 가격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이 둔화되다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향후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현재 금리도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금리를 낮추어도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기 어렵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장기간 저금리 덕분에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상황이라 산업 전반에 공급과잉이 만연하여 추가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

다행히 정부 부채규모는 여유가 있어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지만 미래 통일 비용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기 부담스럽다. 한국경제는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최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 한계기업들이 도태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만 매달리면 의도와 달리 성장도 잃고 일자리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식은 이제 옛날 이야기이다. 비제조업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아 내야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남북경협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까?

2017년 대규모 촛불집회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세습된 유산과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을까?

북한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이유이다.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개혁·개방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한보다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경협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규모가 작을 수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성장동력을 하나 둘씩 잃어 가고 있으며 반도체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침체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