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일보 전진인가? 후퇸가?”
 

[공감신문] 세상이 벌겋게 달구어 지고 있다. 무더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작금의 금융시장이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다. 그 중심에 일명 서울 페이 라고 불리는 '0' 페이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불거진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의무수납제 폐지'다. 다시 말하면 의무수납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가맹점에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무너질 위기에 있자 국민들은 우려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난 6.13지선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카드수수료 '0'이라는 서울 페이를 공약하면서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로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이 참석했으며 금융계에서는 우리은행 등 다수 은행계와 또 비씨카드 등 국내 카드사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단체들이 참석했다.

서울 폐이는 수수료 '0'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에게도 획기적이고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어떤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나 서비스를 받는 쪽이 모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기본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금융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 놓을 때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까지 등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수 십 년 동안 숫한 풍파와 싸우면서 정착해온 한국의 밴(VAN) 시장을 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이 시점에서 '0' 페이에 대한 기대는 국내 복수의 언론은 물론이고 이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마저도 성공/실패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엇갈린 반응이다. 그러나 걱정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전격 발표한 '0' 페이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의문점이 있기에 걱정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우선 휴대폰에 저장하는 페이 서비스 편이성 좋으나 보안성은 아주 취약 하다.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문제로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개정해 가며 3년(2015.7~2018.7)이란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전 가맹점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보안인증IC단말기를 전량 교체하는 대대적인 사업이 지난 7월 20일자로 끝났다. (정부는 보안인증IC단말기설치를 8월 31일 금요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이에 비해 휴대폰 관련 결제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킹 등 우려를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밴(VAN)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와 다른 금융전문가 그리고 소상공인(가맹점)주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정리해 본다. 또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금융소비자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조언을 구해 봤다.

먼저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부정한 여론을 달래려고 또 카드수수료에 손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예컨대 서울페이(경남,인천 등 모두 '0'페이라고 한다.) 등은 카드사와 밴 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종수수료가 발생은 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등은 유관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당분간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 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수료 '0'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안이 아닌 성싶기도 하다.

● 그럼 먼저 '0' 페이는 성공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공하기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금융시장의 반발이나 금융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제도가 성공하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시행 전에 살피고 또 살펴야 성공의 확률이 높다. 이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다.

▶영세 상인의 진짜 바람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

여기서 잠깐, 영세상인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카드수수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는 뭘까? 이 땅에서 장사하는 시장 상인들이 말하는 영세가맹점들 중에서 “카드수수료가 비싸서 장사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영세업자들의 카드수수료는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더 낮아 사실상 카드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적어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사를 못하고 폐업하고 아우성치는 원인은 다른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잘못짚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카드수수료 땜에 죽겠다고 했나요. 사실 카드수수료가 문제 보다는 갑자기 건물주한테 쫓겨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지요. 당장 요 며칠 사이 내가 아는데 만 잘 되고 있는 음식점 3개나 문 닫았거나 곧 닫을 예정입니다.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배로 올려 달라는 거라네요. 이런 걸 해결해줘야지요.”

“삶의 터전이 건물주에 의해 하루아침에 잃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우선이지요. 국회라는 곳에서 이미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차도 통과도 못시키면서 무슨 영세업자 보호를 운운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루아침에 월세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지만 안으면 됩니다.”

근래에 와서 소상인들이 건물주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일들이 허다히 발생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말을 한다.

▶ 0 페이, 처리 속도가 문제다.

성공의 기본은 속도 싸움이다. 다시 말하면 뭐니 뭐니 해도 금융시장에서 승부는 속도전이다. 속도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금융관련 문제를 논 할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0' 페이의 처리속도(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서비스나 제품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QR코드를 등록하는 등 최종 결제에서 대금 이체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가 평균 20초가 걸린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말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유는 이렇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 등에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음식을 먹고 난 후 예전과 달리 각자가 계산하고 있어 거래처리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결국 처리 건수가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는 말이다.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결과만 생각할 뿐이다.

“카드결제는 처리속도입니다. 초 싸움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체속도가 20초 걸린다면 이건 가맹점을 망하라는 것이지요. 바쁜 시간에는 1~2초 처리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시장의 구조를 모르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다”며 한숨 쉬는 사람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세가맹점들 중에는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들이 아주 많다. 대부분 음식점이다. 음식점은 점심때나 저녁때는 1초가 아깝다. 1초가 매출이고 수입과 직결되며 고객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화선(속도 3~4초)으로 결제처리를 견디지 못하고 인터넷 전용선(속도 1~2초)을 설치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하면 요즘 한국사회 금융(밴 포함)소비자들은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처리속도가 늦거나 지체되면 화부터 내고 본다. 다시는 그 집(가맹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통신비를 부담하며 전용선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사정이 이렇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선보인대도 누가 선호하겠는가? 또 정말 그렇다면 결국 결제를 하기위한 손은 카드조회기로 가기 마련이고,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이 도출 된다면 그 제도는 큰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 할 것이고 가맹점과 금융소비간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크다고 걱정한다.

“만약...? 정말...? 속도가 그 정도라면 큰일입니다. 우리 같은 가게에 와서 ‘0’페이로 결제 해 달라고 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내 놔야 하겠어요.”

“우리나라 금융사는 전산장애가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이건 전산장애에 한번 걸리면 손님들 북새통으로 장사는 끝이겠네요.” “그렇지 않도록 빌 수밖에요. 우리가 뭔 할 일이 있겠어요.”

▶공짜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이번에는 은행 이체수수료문제다. 국내의 주요 은행들이나 기관에서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이체수수료 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0'을 서명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기에 있다. “공짜 수수료?”, “영원이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10년 100년도 갈수도 있겠으나 당장 1년 2년 후에라도 은행입장에서 이체 수수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한다면 낭패라는 것이다.

물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하냐고 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은행 간 이체수수료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만약에 이것이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은행입장에선 번복 할 수 있는 기회의 변수가 무진장 많다는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 은행 간 이체 수수료도 이체 건당 만만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연 이들은 이런 황금알을 언제까지 공짜로 놔둘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말이다.

또 만약 이것이 터진다면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분쟁의 불씨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여 정부는 뜻하지 않는 부담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의무수납제 폐지와 소비자 권리박탈

이번엔 의무수납제 폐지 문제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수납제를 도입 했다. 그런데 정부가 또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핑계로 지금 이걸 만지작거린다. 사실 위험한 발상이다. 이 제도의 폐지는 금융소비자의 극심한 반발 초래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소비자의 소비 할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소비를 막는 길이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제한 할 수는 있는 권리(일정금액 이하는 카드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좀 있기는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소비자들도 껌 한통, 담배 한 값, 음료수 한 병 등은 카드 내기가 좀 민망하다는 말을 하긴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이제 소비자들은 지갑에 항상 동전이나 적은 금액의 돈을 준비해서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과 시대의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여기는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있기도 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는 자영업자의 세금 회피 가능성이다. 물론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매출금액이 크든 작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 등을 징수 할 수 있었지만 '0' 페이 시행 시 은행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계좌조회 외는 확인이 불가해서 맹점으로 안고가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세금탈루의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부가세 10%에 대해서도 결국 포기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겠지요.”

▶ 죽어나는 밴(VAN) 대리점 사업자

이번에는 밴 사업자의 생존 문제다. 금융(밴)시장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용 시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내릴 대로 내려와 있고 밴 수수료 또한 정률제 무서명 직승인 등적용으로 밴 업자들은 이미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태라는 말은 수차에 걸쳐 이야기 한바 있다.

한편으로는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전에 소액결제가 많아 역마진이 생겨 죽겠다고 아우성치든 카드사도 이번에 제대로 한방 맞은 셈이다. 하지만 정률제가 이미 시행되어 소액결제의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수수료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신용카드사로서는 충격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이든 고액이든 소비자가 '0' 페이로 결제 할 것을 요구하면 사정이야 어찌됐든 가맹점은 결제(은행 간 이체)를 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용카드사는 손해를 볼 것이 뻔하다.

하지만 밴 업계 특히 밴 대리점들은 설상가상으로 그냥 죽어난다. 아마 이 표현이 옳을 것이다. 그만큼 한쪽은 웃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에는 실업자가 늘고 폐업도 속출 할 것이 눈에 선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가맹점만 영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영세 밴 업자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 '0' 페이, 자금은 어디서...

이번에는 누구의 돈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0 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본적인 돈(예산)을 부담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개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 돼야 되는데, 돈 나올 구멍이 궁금하다는 밀이다.

이것에 대한 여론역시 팽배하다. 또한 계속적으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하고 증설도 해야 하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인건비와 경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혹시 한쪽의 영세상인을 살리려고 또 한쪽의 영세상인(영세 밴 업자)을 죽이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내 모가지 내가 자르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심상치 않다. “절대로 우리(국민) 자신의 세금으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원(사용)되어 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 또한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

▶ '0' 페이, 누가 사용할까?

이번에는 사용계층의 문제다. '0' 페이를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훈련도 아울러 필요하다 예컨대 앱을 설치하는 등 모바일로 이체 즉 은행업무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에나 사용 가능하지 2G폰 등을 사용하는 나이든 세대는 그림에 떡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 노인은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소”라며 불편함을 미리 걱정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어쨌든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은 불가피 해 보인다. 카드사와 밴(VAN) 사 그리고 PG사 등과 가맹점 등이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살벌한 한바탕 전투가 예상되기도 한다.

아울러 시장(市場)에서는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잘 못된 제도는 결국 소비를 막는 길이 된다는 말이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고 폐업도 줄고 장사도 잘되고 공실도 줄어 들 것이 아닌가? 어떤 경우든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국민)의 편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아무리 돈이 들어도 소비자가 편하게 사용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감수는 한다. 한국의 밴 시장은 태초부터 그랬다.

더불어 '0' 페이가 성공을 거두고 시장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위험한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채 시행을 된다면 다음에 언제고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작금의 '0' 페이라는 제도가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선보일지?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한 것은 사실이다.

민(民)의 정부에서는 한쪽이 아우성이라고 한쪽을 죽여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땜질식은 금물이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기본을 잃고 근본을 저버린 정책이나 제도는 훗날 그에 대한 응징의 불꽃은 더욱 거세리라 생각된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세상은 없고 정치는 무능하고 사회는 부패하고 사리사욕에 눈멀고 백성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놓는 정책마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두가 '표' 계산이다. 라는 말과 함께 어디서 많이 나올까? 하며 정치적 계산하는 것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이나 제도가 “위험한 불씨는 제거 되었는지? 시행한다면 정상적인 프로세서를 거치면서 소비자의 불편함은 없는 것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