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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진세 1·2단계 상한성 높여 국민부담 완화한다”7일 폭염대책회의 논의 결과...7~8월 여름철 전기세 대상 적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7일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1·2단계 구간 상한선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주재로 열린 폭염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상한선을 각 100kWh씩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세 1단계는 1인 기준 전력사용량 200kWh 이하 구간에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총사용량 201~400kWh인 2단계 구간은 1kWh당 187.9원, 400kWh를 초과하는 3단계 구간은 1kWh당 280.6원을 적용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당정의 논의 결과대로 적용하면 한시적으로 1단계 구간 상한은 300kWh로, 2단계 구간 상한선은 500kWh로 높아진다.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시 인하되는 가정용 전기세는 총 2761억원에 달한다. 가구당 전기요금은 약 19.5% 줄어들어 누진세에 대한 국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누진세 완화에 합의를 이루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 적용방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하겠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면 정부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정은 폭염 속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는 사회배려층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현재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시적 누진세 완화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염·한파 등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재해를 재난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8월 중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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