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7일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1·2단계 구간 상한선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주재로 열린 폭염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상한선을 각 100kWh씩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세 1단계는 1인 기준 전력사용량 200kWh 이하 구간에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총사용량 201~400kWh인 2단계 구간은 1kWh당 187.9원, 400kWh를 초과하는 3단계 구간은 1kWh당 280.6원을 적용한다.

당정의 논의 결과대로 적용하면 한시적으로 1단계 구간 상한은 300kWh로, 2단계 구간 상한선은 500kWh로 높아진다.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시 인하되는 가정용 전기세는 총 2761억원에 달한다. 가구당 전기요금은 약 19.5% 줄어들어 누진세에 대한 국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누진세 완화에 합의를 이루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 적용방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하겠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면 정부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폭염 속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는 사회배려층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현재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시적 누진세 완화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염·한파 등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재해를 재난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8월 중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