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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온라인쇼핑몰 입점한 모든 영세, 중소사업자들 혜택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중소 상공인 대상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에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0.8%를 적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이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논의가 진행 중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들만 해당돼,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용진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초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에서 5억 사이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선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제도개선은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중개몰로 불리기도 하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 등은 해당되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 중소 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고진경 기자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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