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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은산분리 완화, 대기업 ‘사금고화’...처리 재고해야”“많은 전문가 은산분리 완화에 우려...이달 처리는 성급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지난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이달 내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해 국민이 이용하는 은행이 거대 기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사태는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한 금융회사 부실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금융규제 큰 틀이던 은산분리 원칙이 지난 7일 대통령의 한 마디에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조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고, 종속된 은행이 기업의 부실을 메꾸는 자금줄이 되면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한다”며 “시중은행 몰락으로 인한 금융위기는 국가 경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물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합의했다”며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3당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완화에 합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향후 시중 대형은행에도 은산분리 요구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은행이 산업자본 호주머니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안을 원내대표끼리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더 큰 사회적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며 “여야가 오랜 기간 논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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