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3일 여야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 60억원 규모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그간 ‘특활비 양성화’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로 우리 사회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 일면을 걷어내게 됐다”며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 사용 기관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속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줄곧 특활비 폐지를 주장해왔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달성해 기쁘다”며 “완벽한 제도화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를 넘어 국회 차원의 결정을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동에 참석한 원내대표들에 따르면 특활비는 여야 교섭단체 간 완벽한 합의를 이룬 뒤, 구체적인 제도개선은 국회의장이 도맡는다.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특활비 개선안은 오는 16일 목요일에 대국민 공개가 이뤄진다.

그간 특활비 양성화·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폐지’라는 말처럼 추후 국회 특활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남은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내역을 영수증 처리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양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방안의 골자는 영수증 처리 없는 특활비를 없애고 내년부터 모든 특활비를 고정적인 예산으로 편성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이었다.

다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고 여론의 시선 역시 좋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정례회동에서 양성화 방향을 선회해, 전면 폐지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