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반쪽짜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시 정례회동에서 여야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 여야는 올해 전체 62억원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 중 15억원 수준에 불과한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전면 폐지가 아닌 국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오는 16일 발표한다고 한 게 방증이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20대 국회에서 ‘꼼수’ 특활비 폐지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일제히 반쪽짜리 특활비와 관련해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1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선별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특활비 전체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지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한 게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는 폐지하고 의장단, 상임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특활비는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집행해 비판을 받았기에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제가 특활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시선은 분명한 오해”라며 “당원과 우리당 의원까지 오해하는 게 뼈아프다.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남은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국회에 쓰이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간담회와 워크숍 등 투명하게 증빙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의 해명에도 특활비 논란은 오는 16일 대안 발표까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완전한 폐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 국회 특활비를 비롯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 전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의원활동에 필요한 금액은 공식적인 예산으로 편성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