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이상 체납도 25.8%, 상습체납시 차량번호 공개, 예금압류 등 제재조치 필요

신창현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운전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1586만 건의 부당이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5회 이상 반복해서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전체의 60%에 이른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체납건수 3802만 건 가운데, 5회 이상 체납자는 2290만 건(60.3%), 10회 이상 체납자는 1580만 건(41.5%), 20회 이상 무단 통과한 체납자도 981만 건(25.8%)이나 됐다.

신창현 의원은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2013년 768만 건에서 지난해 1586만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법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차량번호 공개, 예금압류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문자메시지 청구 등 모바일 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하이패스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서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하이패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건수는 약 6500만 건이다. 여기에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4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해 그 규모가 확대하는 형국이다.

2013년 체납건수는 768만5000건이었다. 2014년에는 868만2000건으로 증가하더니, 2015년 1091만4000건으로 확대했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 데 들어간 우편발송 비용만 해도 2013년 13억8500만원에서 작년 28억94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에도 6월까지 14억3200만원이 투입됐다.

하이패스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점이 국토부의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관계당국은 서둘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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