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8년 7월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5000명에 그쳤다는 자료가 17일 공개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번 일자리 자료가 “충격 그 자체"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이 정말 두려울 정도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7월 대비 올해 7월의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모는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초유의 재앙적 사태라며, 서둘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도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을 끈 것 아닌가. 고용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날씨 탓만 하던 청와대의 입장이 매우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1년여 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친시장-친기업’이 아닌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2년간 어느 것 하나 기업에 힘을 보태주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미미한 규제혁파 ▲대기업 강성노조의 위세 ▲연일 계속되는 기업 때리기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내놨다.

특히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하위가구의 소득을 감소시켰고,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생산 이후 가장 저조하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는 추세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 ▲단순노무종사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재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눈과 귀를 닫고, 경제교과서에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참모와 경제팀이 이제 책임질 차례다. 초유의 재앙적 고용상황이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 등)과 과감한 규제혁파,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잠재성장력을 높여,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참담한 경제 실상에 대해 제대로 눈을 뜨고 올바른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