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지난 3월 결함율 14% 넘었지만 제대로 조치 안해...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도 문제로 꼽혀

BMW의 부실한 리콜로 차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공감신문] BMW 520d 차량 화재로 인한 운행정지에 이어, 중고차 시세마저 떨어지면서 차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당초 BMW사가 리콜을 제때 시행하고, 국토교통부가 적절히 대응했다면 이정도 수준의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한 자동차 견적 비교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BMW 520d의 평균 중고차 시세가격이 14.3% 하락했다.

특히, BMW 520d의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운행중지 검토 발표 이후 급격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중이다.

현재까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만1471대다. 안전진단을 예약한 차량이 7937대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약 3000대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다.

서울시 송파구청에 BMW 차량 운행정지 멍령서가 쌓여있다. BMW와 국토부의 대처로 차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전국 지자체는 전날부터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차주에게 차량 점검 및 운행중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명령서를 수령한 차주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차주들은 BMW 차량을 구매했을 뿐인데 폭탄 취급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가 더해져, 차주들의 분노를 키우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하는 상황이다.

'BMW 피해자 모임' 소속 김모 씨 등 20명은 이날 변호사를 선임해 BMW 독일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 홍보담당 임원인 요헨 프라이 대변인, BMW코리아 홍보담당 박 모 상무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추가 고소했다.

지난 9일에도 다른 BMW 피해자 모임 21명이 BMW 본사와 BMW코리아 관계자를 고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박진종 기자

사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인데, 이 중 일부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나 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부실 리콜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BMW는 문제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리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것이다.

BMW가 리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에는 국토부의 책임도 크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달리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은 리콜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다수의 차주들이 피해자로 바뀌고 있다. 정부와 BMW는 이제라도 철저한 대책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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