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17일 야당은 한입으로 정부 특활비를 폐지·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보이려면 특활비 사용내역을 밝히고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활비 내역도 검토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정부 특활비 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내 특활비를 대폭 삭감편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필요한 예산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21개 정부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총 7917억원”이라며 “미사용된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납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강조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총대를 멘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한국당과 같은 궤도의 주장을 펼쳤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특활비 폐지 국회’로 만들겠다”며 “그간 정부 부처가 ‘깜깜이’로 사용한 특활비를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 후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국회 특활비 100% 전면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단합된 정부 특활비 폐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행정부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며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에 국회 특활비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모든 정책 추진의 동력은 ‘예산’에서 얻는다. 정부 특활비가 폐지되면 당정의 정책추진 동력을 일부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의 폐지 반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하는 ‘꼼수’ 국회 특활비 폐지안을 제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더욱이 현 정권은 촛불혁명을 발판삼아 출범했기에 역대 정부보다 높은 투명성, 공정성, 도덕성을 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