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3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및 승인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18년의 산재신청 및 승인 건수가 폭증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은 6844건 중 승인 6560건(승인율 95.8%), 2017년은 신청 6555건중  6257건(승인율 95.4%)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신청 7581건에 승인 7314건(승인율 96.4%)이었다.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산재신청이 전년보다 1026건(15.6% 증가) 폭증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 산재사고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8년 산재 승인 7314 건 중 건설공사, 건설용 제조업 등 건설관련 업종 사고가 2630건(40%) 이었다.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이 특히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관련 업종 산재사망자는 2018년 전체 사망자 126명중 59명(46.8%), 2017년 108명중 55명(50.9), 2016년 71명중 36명(50.7)이다. 산재사망 2명중 1명은 건설관련 업종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곧 '산재신청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신청제도 활용독려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법적 안전조치 계도를 강화하고, 산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사업)를 개정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산재 보호를 더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