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절반 이상이 과실 때문…3건 중 1건은 고의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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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총포에 의한 사상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지 불허판정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7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2018년 각각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5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사건·사고 원인으로는 ‘과실’이 43건으로 절반 이상(59.7%)을 차지했으며, ‘고의로 인한 사고’도 33.3%(32건)에 달했다.

전체 사건·사고의 60%(43건)는 엽총, 29%(21건)는 공기총에 의해 발생했다.

이처럼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8년 82건(1.2%), 올 상반기 28건(0.8%)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은 매년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총포소지허가 불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만큼 총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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