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2년미만 폐업자 2016년부터 급증, 음식업과 서비스업·소매업 50% 달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2018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에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5년간 최대치인 13.9%로 2015년도에 비해 1.4%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한 2018년도에는 오히려 폐업률이 2017년 13.2%에 비해 0.9% 하락한 12.3%로 5년간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임금인상이 소비로 연결돼 폐업률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작년 보수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을’과 ‘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 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오히려 폐업률을 하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으로 개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서비스업이나 음식점, 소매점 등에 개업을 하고 있지만 조기폐업이 위험수위에 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해야겠지만, 퇴직금이나 종잣돈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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