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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D-day’...민주당, 고강도 규제 예고홍영표 “부동산 투기 용납할 수 없어”...김태년 “종부세 강도 셀 것”
정부가 13일 오후 부동산 투기 근절·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핵심 인사들이 종합대책의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감신문] 정부가 13일 오후 부동산 투기 근절·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핵심 인사들이 종합대책의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인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을 실수요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일본을 보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잘 지어서 공급책 마련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에 이유 막론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공급확대와 규제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지방분권과 주택공급·세율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당정의 의지로 보인다.

김 위의장에 따르면 이전할 공공기관과 부지는 이미 정해진 상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급변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는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그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도가 셀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실제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당일까지 종부세율을 기존 2.5%에서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3%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종부세율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안 대비 구간별 0.2~0.3%p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고가 1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6억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기준이 하향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몇 지역을 선정해 종부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 과열지역 내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등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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