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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법' 발의“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 조세 부담 덜어야"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감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3일 고령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20%,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령자 및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부담이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재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그러면서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 또한 예고되고 있는 만큼, 실소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의원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라고 강조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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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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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2018-09-27 10:50:35

    만60세 이상 고령 은퇴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배려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님 한즐기 희망 입니다
    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당은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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