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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포함될까…정부-서울시 엇박자정부 “지자체 협의후 오는 21일 구체적 방안 발표할 것”…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의문”
지난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정부가 금융·세제를 망라한 고강도의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21일 발표가 예정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든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는 기존 정책을 재차 제시하는 정도로만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신규택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일정한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 자세한 공급대책은 오는 21일 다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서초구와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등을 비롯한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임원 및 활동가들이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논거는 희박"하다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비교적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줄곧 그린벨트 해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잡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오히려 투기열풍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전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수서·우면·내곡동)의 아파트 가격은 5~7년 만에 2~3배 이상 급등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겐 ‘로또’가 됐지만, 서울 집값 잡기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한 셈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내세울 지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 역시 9·13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현재 30㎡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지만, 국토부도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이 완강한 상태여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서울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만큼, 시도 정부에 적극 협력해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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