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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VAN), 휘청거리는 밴(VAN)산업

“당국, 밴 리베이트 단속 강화”


[공감신문] 세상이 난장판이다. 온 나라가 지키려는 자와 청산하려는 자들의 대결장으로 변해가고 언론도 정치권도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가 하면 거짓말에 하극상에 국민들의 맘과 영 딴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2018.09.10. 제7차 일자리위원회 사전브리핑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더불어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죄진 사람들이 더 날뛴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건 정치권이나 사법부 등 사회 전반의 이야기다. 반면 국민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끊는다. “두고 봅시다.”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최저 임금마저 올라가서 우리 소상공인은 죽을 지경이오”라며 밥솥을 집어 던지는 퍼포먼스도 서슴지 않는다. 그곳에는 꼭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카드수수료”다. 이것 때문에 망할 지경이란다. “과연 그럴까?”


● 더 센 놈이 온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소하게 찔끔찔끔 내려 놓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불만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가맹점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이나 가맹점수수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언론이나 주최 측에서 그렇게 몰고 갈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낭패를 보거나,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이 될 것이 뻔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의 가맹점 주들이 열 받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런 이유란다. 이것은 곧 센 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렇다.

이유는 이렇다. 이미 글쓴이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한바 있다. 정부주도하에 전국의 보안인증IC단말기 전환사업이 올 지난 7월 30자로 끝났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전국에 가맹점마다 설치 운용되고 있는 단말기는 모두 새것으로 설치되어 있다. 다소 고장은 발생하긴 한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까지 새 제품이니 고장 날일도 없다.

[사진 = 금융위원회 캡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의 초침 소리가 더 커져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MS와 달라서 IC는 접촉면에 고장이 유독 많이 발생 한다. 업체(제조사)별 모델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먼지나 이물질 그리고 습기나 물 등으로 작동을 멈추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일어 날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다. 단말기 각 부위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 모두 웬만하면 가맹점을 관리하는 밴 사업자는 무상으로 교체해주거나 무상 수리를 해 줬다. 이유는 이렇다. 그래도 “무서명이나 정률제, 그리고 직승인이나 매출전표 직매입” 등이 없을 때에는 나름대로 수익구조를 창조하고 만들어 직원도 채용하고 가맹점에 대한 무상서비스가 가능했다.

“이제 직원 채용은커녕 있는 직원들도 눈물을 머금고 줄어야 할 판입니다. 이미 많은 업체가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버티려면 더해야 되고 적극 유상서비스로 돌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는 알고 있기도 하고 시행하고도 있어요.”


● 까진 것만큼 받아내면 돼...

이제 이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가맹점은 단말기로 인해 발생되는 제 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됨은 물론이고, 출장비를 비롯하며 유지보수비 등 일체를 유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대형가맹점은 제외)되던 전산용지도 이제 구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 버린 결과만 초래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밴은 어떨까? “등 따시고 배 불리 먹고 사는가? 아니면 일각에서 말하는 밴은 죽일 놈인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시절도 있었든 것 같기는 하다. 또 일각에서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까진 것만큼 받아내면 돼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앞으로의 밴 시장이 순탄치는 않을 모양이다.


● 유명무실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밴 리베이트 단속 강화...

많은 밴 업자들이 개탄을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여전법이다. 이법은 야심차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사정없이 정부(금융위, 금감원)를 질타한다.

이유는 이렇다. 작금의 여전법은 작동을 멈췄다고 업계는 말한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법 관련해서는 수많은 밴 업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밴 리베이트 금지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신고가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아리는 없다는 것이 또한 업계의 말이다. 아니 분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성싶다.

“얼마 전 밴 리베이트 금지법을 어긴 일부 밴 업자나 가맹점들이 수사 당국에 신고 되어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결과가 없어요.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영세 밴 업자들은 소로시(고스란히) 당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정을 정부도 알고 있단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밴 리베이트 금지에 대해 차원이 다른 단속을 강화하고 법을 어긴 밴 업자나 가맹점 등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엄중한 잣대로 임 할 것이라고 전하고는 있다.


● 밴(van)사는 나쁜 집단인가?

자-그럼 밴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2018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인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이유는 이랬다. 2018년 상반기(1월~6월)중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은 405.6조원으로 전년 동기389.9조원 대비 4%나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3.9%로 12.0조원이 증가했고 체크카드는 4.7%인 3.7조원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 8개 전업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실적을 살펴보자. 우선 손익현황(아래 표 참조) 살펴보면 우리나라 8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은 50.9%인 2,731억 원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09.13.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발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증가요인 중 “카드이용액 증가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953억 원이나 증가 했다. 물론 카드사별 구체적인 회계기준에 의해 수익의 감도의 차이는 있다. “이러고도 죽는 소리는 다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로 놓고 보면 “밴 사업자가 정말 죽일 놈인가? 심심풀이 대상으로 밴 수수료가 높네? 낮네? 했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지네들은 ‘심심하면 적자로 죽겠으니 밴 수수료를 더 내려야 한다.’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고 우리는 매번 당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밴 수수료가 높다고 ‘무서명이다. 정률제다. 직 승인이다. 매출전표 직 매입이다.’ 등으로 수없이 뜯어 갔잖아요. 게다가 정률제는 고액에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주지도 않아요. 저가에서는 아예 수수료를 빼버리면서 말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고 밴 업자들이 적잖은 화가 나는 모양이다. 지네들은 희희낙락(喜喜樂樂)하며 즐기는 동안 밴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 밴 사업자들은 “이보시오. 이래도 밴 하는 놈들이 죽일 놈입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심심하면 영세한 우리들을 건드립니까?”라며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보인다.


● 공짠데요

밴이 휘청거리는데 는 이것뿐만 아니다. 아직도 밴 시장에는 공짜가 돌아다닌다. 쉽게 말하면 영업 잘하고 있는 가맹점에 영업사원이 방문을 하거나 TM(Telemarketing)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는다. “아직도 돈 내고 장사하십니까? 저희들하고 하면 공짜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 결국 독박 쓰는 쪽은 가맹점이다.

“이런 애들은 꼭 불나방 같이 갖은 수를 다 씁니다. 이건 사업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밴 시장에서 깎아주고 후려치고 고자질에 거짓정보까지 팔고 다니는 양아치 집단이 몇 있지요.(후략)”

“이러니 사업이 휘청거릴 수밖에요.(중략) ‘.........’ 등”

● 각종 페이의 출몰

문제는 시장에서 검정도 적용도 해보지도 않은 각종 페이들의 출몰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이 “0페이”다. <본지(공감신문) 칼럼 2018년 7월 30일 “밴(VAN), ‘시장을 달구는 쉽지 않은 제도, 서울 '0' 페이...’” 참조>

이뿐만 아니다. 이미 시장에서 사용 중인 삼성페이나 LG페이 등도 있고 지역마다 사용하는 지역 페이(경기도상품권)도 있다. 이런 저런 정책들이 소비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0’페이를 제외한 이런 제도들이 대부분 신용카드와 더불어 밴 인프라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이 인프라를 관리하는 밴 업자들은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밴 입장에선 수수료가 줄기는커녕 없다시피 하고 모든 정책들에서 밴은 마치 나쁜 놈, 유령,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며 정책을 펴고 있으니 우리가 눈에 보일리가 있겠습니까? 슬픈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누구하나 나서서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나 사람이 없으니 더욱 참담하지요.”

“게다가 협회는 있긴 합니다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나서야 될 때 후퇴해야 될 때를 모르는 것 같아요.(중략) 안타깝죠. 내가 아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인가 봐요.”

사진 = 금융위원회 캡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서민경제도 영세 밴도 고사위기라고 난리법석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영 없는 것일까. 물론 모든 분야 마다 약간의 방법을 다를 수 있어도 분명 해법은 있다. 우선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찔끔 정책”이다. 이것이 국민을 피로하게하고 법의 작동을 느리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 추석이 지나면 4/4분기다. 마무리 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기세의 더위도 물러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허기는 채우지 못하고 있다. 끝없이 밀려오는 서민경제 중에서도 단연 밴 산업의 고사위기는 특단의 통 큰 조치 말고는 헤어나기 어려울 성 싶기도 하다.

이제 가맹점 수수료나 밴 수수료에 목숨 거는 정권이나 정치권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센 놈이 반대편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밴 수수료 정률제나 간편 결제들의 등장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도래 할지라도 서로 상도의를 지키며 상생 할 수 있는 밴 시장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밴 업자들의 마음인가 싶다.


<많은 정보와 제보를 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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