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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위장기업 제재 “비핵화 달성 때까지 지속할 것”중국·러시아 소재 기업, 북한인이 운영·통제…므누신 “北에 불법자금 유입되는 것 차단하기 위한 조치”
미국 정부가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Created by Freepik]

[공감신문] 미국 정부가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데 이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13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 업체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당 업체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 및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 명단에 오른 두 업체는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통제되고 있었다.

므누신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옌볜실버스타 CEO를 맡고 있는 정성화는 중국,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다.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 옌볜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 설립해 1년 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재무부는 정성화, 두 업체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 13722‧13810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IT업계와 기업, 개인에게 북한 노동자를 부지불식간에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교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 등을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이 더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reated by Kjpargeter - Freepik]

재무부는 “북한이 웹사이트‧앱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T서비스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IT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북한 노동력이 개입될 위험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위장기업, 가명 등 북한 기업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해운 활동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단속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재 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 특히 유엔 금수 조치를 피해 가기 위한 유류와 석탄의 선박 간 환적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마니샤 싱 국무부 경제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준수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에 나설 때에만 어떤 형태의 제재 완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조율 등 북미 간 비핵화 담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를 지속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다운 기자 | jd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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