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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발판 마련...정상회담 때 체결 예정GP철수·JSA비무장화·DMZ공동유해발굴 등 포괄...NLL 평화수역은 논의 중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감신문] 남북은 전날 열린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에서 사실상 대부분 의제에 합의를 이루면서 ‘군사분야 합의서’의 토대가 마련됐다. 합의서는 18~20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14일 국방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그간 장성급회담에서 그간 논의된 사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협의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는 오는 18일에서 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때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는 그간 회담에서 진행해온 여러 사안이 논의됐다.

합의된 사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공동유해발굴 등으로 알려졌다.

NLL 인근 정찰 중인 우리 측 함정

GP철수는 시범적으로 남북이 10여개를 철수한 뒤, 문제점을 보강한다. 이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철수작업을 시행하고, 최종에는 모든 GP를 철수하는 게 목표다.

지난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GP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 복수로 철수하기로 했다”며 “가장 가까운 곳은 700m 거리고, 1km 이내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JSA 비무장화는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이전처럼 남북 경계병력이 무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당시 판문점은 현재처럼 삼엄한 경비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우선돼야 한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철의 삼각지’로 불리는 ‘철원-평강’ 일대가 유력하다. 이 지역에서는 6.25전쟁 당시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한 많은 고지전이 벌어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공동유해발굴역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발굴지역을 축차적으로 확대한다.

서해 NLL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남북 공동어로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으로, 남북은 NLL면적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우리 측은 NLL기준 등면적으로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자신들의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자고 한다.

전날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펼치고 있지만 NLL문제에 봉착하면 논의가 원점이 된다”며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게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은 평화수역 조성 준비단계로 남북 함정출입과 해상사격이 금지되는 완충지대를 NLL 내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만큼 남북이 조속히 풀어야 할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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